해외사이트에서 받은 성착취물 클라우드 업로드하여 계정정지-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6~2017년경 친구가 소개해 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던 중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별다른 인식 없이 일괄적으로 백업되며 드롭박스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계정이 정지되기도 하였으나, 이때에는 단순 약관 위반으로만 인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26년 1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통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 있음을 처음 인지하게 되어 경찰 조사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파일의 취득 경위, 보관 과정, 클라우드 업로드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단순 다운로드 이후 장기간 별다른 인식 없이 보관되어 온 점, 파일 이전 과정에서 일괄 업로드된 경위, 그리고 해당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정리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