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용접 화재 사건 피고인 3인 전원 무죄 선고 사례 

[업무상 실화]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 3명 모두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들은 한 드라마 세트장 제작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팀장과 그 소속 팀원이었습니다.
   - 그런데,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 격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순식간에 스튜디오 전체가 전소되어 약 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 당시,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를 화재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인 3인은 업무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업무상 실화죄는 형사 처벌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후속 민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감내해야 할 피해가 매우 큽니다.
   -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용접 작업은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보다는 용접 작업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2. 변호사의 대응
   
   - 피고인들과의 면담 결과, 작업 현장에는 수시로 '단전'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 당일에도 '단전'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 기관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근거인 '메인 차단기'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감식 결과가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물품 구매 내역을 검토하여 현장에는 '메인 차단기' 외 12개에 달하는 '분기 차단기'가 존재하고, 분기 차단기가 작동하였다면 메인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아울러, '불티의 비행 거리'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용접기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할 때 용접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변호인은 그 사실을 역이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공략하였습니다.
   

   ---

   
   

3. 결과
   
   -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인 3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4. 맺음말
   
   -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만큼 원인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실을 간과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경찰 과학수사대의 화재현장감식결과 및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가 일치되어 '용접 작업'을 화재 원인으로 지적하여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여 피고인 3인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후속 민사 소송 역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각자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실력과 면밀한 사건 검토 능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쉴드는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