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 제기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K사는 A사와 물품공급계약(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두었고, A사의 별도 발주에 따라 K사가 제작, 납품하는 구조의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 해당 물품은 제작 기간이 길어, 현 시점 확정적 발주 수량과 발주 예정 수량을 동시에 발주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A사는 제작 완료 물량을 포함하여 발주 물량 일체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K사는 손해가 막심하였고, 변호인은 K사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확정적으로 발주한 물량이 몇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K사가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A사의 발주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 계약서 내용 검토, 실무자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청구 원인을 보강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리 등을 동원하여 단계 별 논리를 탄탄히 구성했습니다.
   

4. 결과
   
   - A사와의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 내, K사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맺음말
   
   - 이 사건은 변호사가 탄탄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합의에 적극 응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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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