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사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 K사는 L사로부터 '부품'을 제작 및 공급받아 왔습니다.
   - 그런데, K사와 L사 모두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실제 제작 및 납품 받은 '부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 이에 L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대금 미지급 부품 목록과 그 대금을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K사를 대리하여 L사의 소 제기에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L사가 실제 제작하여 납품한 부품 내역이라고 주장한 정리자료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 또한, L사 정리자료의 세부 내역에 대한 진실성이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 L사의 정리 자료 중 L사가 제작,공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내역을 확인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L사 정리 자료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아울러, L사가 주장하는 납품 시기를 분석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 L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과 2심 모두 L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맺음말
   
   - 많은 경우 오래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면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청구 자체를 꼼꼼히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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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