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병원 개설 과정에서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약 7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된 의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병원 운영 구조 분석과 범죄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의 요청이나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체로 지목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무서에 고발당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주도하고 세금을 포탈한 실행 행위자와 달리, 단순 명의대여자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률 대리를 맡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개요 및 세무서의 고발 사유

의뢰인들은 면허를 가진 의사들로서, 한 병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병원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자인 의뢰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죄의 성립 요건

법리적으로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가

2.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즉 범죄의 고의성 유무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병원의 자금 관리나 인사, 세무 등 실질적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 모든 행정 업무는 별도의 운영 법인 회계팀에서 전담하였고, 의뢰인들은 문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을 설득한 조세전문변호사의 입증 전략

조세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명의만 빌려준 게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소극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실제 병원 운영 구조 분석: 병원의 진짜 의사결정권자와 자금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객관적 자료로 증명

• 실무 행정 업무에서의 배제 확인: 명의자들은 병원 세무와 회계 업무 및 경영 전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

• 공소시효 만료 여부 검토: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을 분석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을 함께 유도

또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의뢰인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의 관여 사실과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은 적발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행정적인 세금 추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금액이 고액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각 사안별 거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다퉈야 할 세법적 쟁점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세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서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갖추었고, 지난 12년간 세무조사부터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불복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범처벌법 관련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믿고 물어볼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지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사례 보러가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아래 승소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