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사례]강간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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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범죄피해자를 고소 대리한 결과, 상대방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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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A가 B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간접적인 증거자료만으로는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억울하다며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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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B가 A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문제가 커진 사안이었는데, 화윤에서는 무고로 고소당한 A를 변호하는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A를 대리하여 항고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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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화윤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이에 대질신문을 거쳐 B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B가 진행한 A에 대한 무고죄 고소건도 공격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속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데, 본 사건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져 결국 기소가 된 사안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