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승소사례]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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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인 A가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만기가 다가오자 B가 보증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을 두절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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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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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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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러한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달리 없다면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지는 않으나, 대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이미 임차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아 가압류를 병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