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누적되는 경우 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재범 사건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하는 등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투아웃" 혹은 "삼진아웃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3회 이상 적발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주하여 음주운전 외 추가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즉, "음주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축소시키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사안에서 징역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왼쪽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고 특히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 음주뺑소니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도주치상 혐의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축소
사건 당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주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사유 수집
음주운전 전력과 추가적인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 대별 상황에 적합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은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형사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혐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 개별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음주뺑소니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 피의자 조사 입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정한 진술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도주치상죄의 상해 및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를 전달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의 건강과 입으신 상해정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지병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오셨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별도의 시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추후 피해자의 상해는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할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경찰조사 이후 즉시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경미한 상해에 대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상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20km/h 이상의 속력을 내기 어려우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였을 때 사고 시점에 피해차량은 정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였을 때 사고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합의 과정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직접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하였던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주장에 의해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옴으로써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피력하여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양형사유 주장]
피의자는 본인이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처럼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초기대응 전개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가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축소되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인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금주치료센터 연계를 통해 치료를 받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본 사건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의 시술을 받지 않은 사실을 직접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도로에 비산물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금은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전액 배상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과 같은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디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의 저지른 범죄는 가볍지 않으나 음주사고로 인한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가족 부양과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꾸준히 음주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음주뺑소니 맞춤 양형자료 첨부]
피고인 작성 사과문 및 반성문
금주치료센터 치료 내역 및 음주예방 교육 이수증 ㆍ교육감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가족ㆍ지인 작성 탄원서
5.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3회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한 달 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단기간 내 재범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하였으나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전개한 끝에" 혐의를 축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이 시사하듯,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대응과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현재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로 인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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