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고액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202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처벌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2배 가량 강화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사기 범죄의 경우 경제적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합의금의 일시 전액 지급이 불가능하여 실형이 불가피하였던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일이 남았는데 오늘 카드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급여를 받고 바로 변제할 것이니 잠깐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을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월 4%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 원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으며 설령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총 20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여금사기 및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공판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 대응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미 채무가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만큼,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금 일시 지급마저 불가한 상태였던 만큼, 실형을 면하기 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고액사기 대여금사기 대응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맞춤형 솔루션 수립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에 대한 변제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투자 사기와 관련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대여금 사기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양형참작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2) 합의서 작성

의뢰인께서 반성문 및 사과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 작성 반성문과 사과문을 전달하며 직접 사죄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금액을 분납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 인정 및 양형참작을 통한 집행유예 요청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사기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에 대한 인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큰 액수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갚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충동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점,

• 피고인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이력이 없는 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오랜 시간 가족들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온 점

•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와 인성을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4) 참고서면 제출

재직증명서, 사과문,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대학졸업증명서 등 피고인 개별 사정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ㆍ수집하였고 참고서면을 통해 제출하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금 전액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 액수도 큰 편이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사기죄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조력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 12. 23. 이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어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2배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인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보이스피싱사기죄,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등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