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놀쟈 사이트 혐의에 관한 모든 것 

한 차례 AVMOV사태로 인해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시청, 다운로드 혐의로 상담 및 사건 문의가 급증하였는데요,

최근에는 ‘놀쟈’와 같은 자칭 패륜사이트 즉, 배우자나 가족, 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아청물 유통 혐의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하에서는 놀쟈 사이트 관련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 및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 시청 혐의, 처벌 가능성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라는 문의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인 불법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아청법」 적용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의 여지 없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촬물 아청물은 단순 시청 행위라 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울상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놀쟈 사이트의 위험성

놀쟈 사이트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고의성 입증이 용이

• “놀쟈” 사이트는 댓글 수ㆍ게시물 공감 내역 등에 따라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댓글 수나 활동 내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의성 또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활동 및 구매 내역 등의 디지털 정보가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고의성을 지닌 반복적 접속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② 성착취물 시청 중 자동 저장 문제

• 불촬물 시청 혐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은 본인은 단순 시청에 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캐시 데이터나 임시파일이 자동 저장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단순 시청이 아닌, 성착취물 소지 및 다운도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운로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유포의 가능성이 추정되어 더욱 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영상의 자동 저장 경위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다운로드·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성착취물 아청물 시청ㆍ다운로드 혐의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대폭 높아지는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성폭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수집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4. 다운로드한 불촬물,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카촬죄나 딥페이크, 놀쟈 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하였어도, 기기에 전자 데이터가 남아 있어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황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또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성착취물 아청물 불촬물 배포 혐의 처벌 수위는?

성착취물 및 아청물 사안은 단순 시청보다 다운로드 혐의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한 번 게시된 게시물은 영구 삭제가 어렵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유되고 배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배포하였다면 그 어떤 혐의보다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촬물 아청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해당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링크만 업로드한 행위만으로도 배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그 불법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포 또한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배포하였다면 제1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놀쟈 및 AVMOV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 놀쟈 사이트와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는?

놀쟈 사이트와 같은 불촬물 사이트는 배우자나 가족, 지인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편집하는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어플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기가 용이해지면서 단순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였을 뿐인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의식 없이 무문별하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에 나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 처벌 수위는?

실제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에 나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한데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허위영상물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놀쟈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아청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실관계와 불법영상물을 이용한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상이한 점,

•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캐시데이터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영상이 저장되어 다운로드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는 점,

•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이용 내역이나, 사이트 가입목록 등의 데이터가 명백한 증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관련 영상 등을 삭제하였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진행되는 포렌식 절차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형성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