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경찰조사 초기 대응 전략

김시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스토킹 범죄 특화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인데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 행위는 물리적 위해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의의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안을 조성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처리되었으나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만으로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조사를 미루거나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조사 회피나 증거 인멸 시도는 체포·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연락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 접근 시점 및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 진술을 삼가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하거나 허위로 답변하기보다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는 상대방과의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고, 재범 가능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 및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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