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 내연녀가 상간소송 당할까봐 스토킹 고소한 사안 

📱 상간소송 당하지 않으려 스토킹 고소,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상대방은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연락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 된 연락이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호 간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연인 관계 속에서 연락을 이어간 것에 불과할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며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관계 및 연락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나,
상호 연락 관계였다는 점과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