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에서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 

⚖️ 지하철 공공장소강제추행, 검찰 단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장소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장소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였던 만큼 수사기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으며,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및 재범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이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