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 동급생 성희롱, 보호처분 1호 2호 선처 사례 

🏢 동급생 성희롱,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친구의 손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교생활 중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신체가 우연히

스치는 일이 있었고,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다시 한번 사과하며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실에서 친구들과 진실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친구가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해 앉자 보호소년은

주변 친구들을 따라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하였고,
보호소년은 자신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년사건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부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1호 조치를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피해자의 부모 역시 용서의 뜻을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부모가 사건을 계기로 자녀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한 점, 평소 학교생활 중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어린 학생이 성적 언동과 관련된 문제로 소년사건 절차에 회부된 사안이었으나,
깊은 반성과 피해자 측의 용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