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교사, 명예훼손 | 형사처벌 위기였던 미성년자 보호소년 

⚖️ 폭행교사·명예훼손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장난삼아 자신의 친구와 스파링을 해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는 상호 동의하에 실제 스파링을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한번 대결을 제안하며
추가 스파링까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이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문제 된 스파링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이 이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스파링 종료 이후 다시 대결을 제안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SNS에 게시된 영상 역시 약 40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의뢰인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현재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였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폭행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생 신분에서 폭행교사 및 SNS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와 강요·교사 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