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 여성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 성매매 의심받은 사안 

💥 성매매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 통해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근처에 있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의뢰인은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금 이후 여성의 태도가 달라졌고,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성은 이를 거부한 채 만남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목적은 단순히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숙박업소를 결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 짐 보관 등을 위해
혼자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여성과 함께 입실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실제 성매매 행위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동종 전력과 금전 이체 내역까지 존재하여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