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에 대한 가압류 사례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비 미납을 가압류로 해결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장래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것을 대비하는 보전 절차의 일종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등 여러가지이나 담보제공비율이 모두 다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가 관리업체로, 임차인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카드채권을 가압류할 생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러나 카드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 비율이 40%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라면 담보로만 1천 2백만원을 소요하는 셈이지요. 그리하여 저희는 청구 금액의 10%만 담보제공하면 되는 부동산 가압류를 추천하여 드렸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담보를 현금으로 할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신청에는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저희 의뢰인은 저렴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채무자 압박수단입니다.

보통은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만, 가압류 해제를 원하는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도 채무가 해결되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