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분쟁에 대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과거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한 회사와 매수인-매도인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거래가 있은 지 몇년 후, 위 매도인 회사는 의뢰인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 무척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한 뒤, 다음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 회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매매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매도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리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대금을 회사의 직원에게 수표로 모두 지급한 사실을 들어, 그 직원이 횡령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대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 회사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밝히고, 의뢰인께 기쁜 마음으로 판결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분쟁은 종종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