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폭행에 대한 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역시 고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안면이 있을 때는 이러한 대응 방식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얼마 전, 알고 지내던 분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갈비뼈와 팔을 부러뜨리는 큰 상처를 입히고는 합의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가해자는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컸으며 폭력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행은 그 정도가 무척 심했고, 폭행에 도구(위험한 물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상 가중처벌을 받게 될 사안이지요.

폭행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꽤 난감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직접 만나야 할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과 가해자의 협상을 도와드렸습니다.

1. 최우선으로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3. 두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이 사례의 가해자는 이미 전과가 있어 고소를 당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당사자가 친구 사이인 점도 고려하여야 했지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충분한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원만한 의견 합치만 있다면 복잡한 법률 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협상 및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