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당신이랑 동업한 적이 없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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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동업관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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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함께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얻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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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업관계를

법적으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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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분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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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하면,

위 세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민법상 조합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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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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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저희 의뢰인과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자신이 받기로 한 수익을 받지 못하였다며

저희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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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과 동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백번 양보하여

동업관계였다 하더라도

수익분배에 관한 분쟁은 민사의 영역일 뿐

(심지어 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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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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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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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까지 신청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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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꽁무니를 뺐습니다.

(인지송달료 미납하고 소취하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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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저희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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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소제기는 자유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지요.

특히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는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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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