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마지막 기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3ad64c1b0b5924b64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년보호처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특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소년보호처분] : 검사님, 판사님의 재량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선생님의 용...
제가 지난번 소년사건 포스팅에서도
열렬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성격이 옅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일차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검사님입니다.
따라서, 검사 단계에서 무조건
변호인의견서를 한 번 내야합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1호, 4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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