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시행사 측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당사자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 문의하여 주셨는데요.

본 법률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처음엔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던 시행사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정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중도금 대출, 기타 세금 관련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소송은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고 변수도 많은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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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내용도 각기 다르고, 준공이 지연된 사유도 제각각이며, 시행사 측의 해결의지도 시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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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