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오던 중,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음주를 하게 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판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다녀오던 과정에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강한 항의와 친구와의 충돌이 이어지며 경찰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본인의 평소 성향상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초기 경찰 조사 역시 혼자 대응하며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랜 친구의 배우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해명하였습니다.

✅ 이어진 2차 조사에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내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는 점.

○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