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오인 강제추행 현행범, 기소유예 선처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를 놀래켜줄 생각에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한 여성이 나오자 반갑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여자친구가 아닌 전혀 다른 피해자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즉시 항의하며 다가왔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과 주변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과 착오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정황상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 관계상 이를 강하게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직접적인 상황 자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 및 사건 대응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며 사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 조율과 대응 준비 역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들을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 사유를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까지는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축적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조율을 이어간 결과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후 합의서와 양형자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본건 추행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