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의제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였고,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실제 만남과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메신저 대화 삭제, 현금 지급 등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였으나, 상대 여학생이 다른 사건으로 적발되며 휴대폰 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정황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관련 증거가 다수 발견되며,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무혐의 주장보다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역시 적절히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점.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점.

🔹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