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았으나 불기소 결정 

💥 사고후미조치 혐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급히 약을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이용해 잠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태였고,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음주운전 사고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경찰 2차 조사 이전부터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이미 연락을 취한 상태였고,
보험사가 사실상 현장 대응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하여 잠시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귀가 후 음주를 한 사실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역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검색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면서,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한 점과
사후 음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