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바꿔치기 |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 범인도피교사 혐의 

🍻 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 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계곡에 다녀온 뒤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일부 마신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꾸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8%에 불과하였고,

실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실제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