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치상 | 1심 징역 4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 강간치상·감금 1심 징역 4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치상 및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신체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아 감금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의뢰인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돕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심에서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진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