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몰카 촬영한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중이용장소침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공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침입과 불법 촬영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심리 상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기로 한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치료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