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안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수표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현금전달책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취업으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정상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용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과
처벌불원의사, 범행 가담 경위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