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사례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직원이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임에도 이를 숨긴 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와 별개로 진행된 추가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 기본적인 범행 방식이 앞서 확정된 사건과 동일하다는 점, ▲ 의뢰인이 두 사건을 합산하여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두 사건을 합산한 상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히 반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수급액을 신속하게 반환하고, 확정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