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재물손괴 사건, 보석 석방 및 항소심 감형 사례 

스토킹·재물손괴 사건, 보석 석방 및 항소심 감형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잠정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이 복수로 결합된 사안으로, 재범 전력과 보석 석방 직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중하게 보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단계에 걸쳐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먼저 재판 진행 중 보석허가 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문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저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피해자분께 직접 연락하여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렸고, 피해자분께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구두로 선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탄원서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육성으로 선처를 호소한 것은 재판부에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대비 4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잠정조치 위반 여부, 재범 전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을 시도하는 것이 재판 준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심 어린 협조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