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원고는 수십 년간 피고 회사에 인쇄용지를 공급해 온 거래처였습니다. 거래 방식은 매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기재한 청구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다음 달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거래 종료 후 갑자기 수년 전부터 누적된 미수금이 있다며 약 6,7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미수금부터 충당하면 거래 종료 시점에 잔존 미수금이 약 6,7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서 기재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미수금을 청구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가 청구금액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수년 전 미수금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원고 일방이 작성한 청구서뿐이었고, 그 청구서조차 피고와 공유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설령 미수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매달 청구서에 기재된 해당 월의 물품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입금해 왔는데, 이는 그 달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는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수년 전 미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수금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미수금의 근거로 제출한 청구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에게 교부된 청구서에는 미수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는 미수금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미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 청구서만으로는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매달 청구서에 기재된 해당 월의 물품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입금해 왔는데, 이는 그 달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는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년 전 미수금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은 물론,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도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모두 준비함으로써, 법원이 어느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구서만으로는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매달 해당 월의 물품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입금해 온 것은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수년 전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오랜 거래 관계에서 갑자기 수년 치 미수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쌍방이 공유한 자료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설령 미수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라는 이유로 청구를 그냥 인정하거나,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청구를 받은 즉시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