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결정 

제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이면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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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권자 지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처분취소 결졍을 받아내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의 쟁점과 내용입니다.

1. 가처분취소권이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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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258결정)에 의하면,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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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취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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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을 얻어 즉시 본집행을 할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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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984. 10. 23. 84다카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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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음에도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본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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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등과 분쟁을 하고 있어 본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