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과 처분금지가처분 관계

Question

서울모처에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에 저축은행이 근저당권설정을 했고 2021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었다면,

2021년에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가처분권자가 별소로 진행중인 소유권이전소송을 승소한다면 낙찰자가 땅을 내주거나 헤야하나요?

사정상 꼭 필요한 땅인데 상황이 이래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처분금지가처분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신다고 하여도 낙찰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땅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땅값대신 갚으신다거나 하여 선순위근저당을 없애서 최선순위가 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1. 선순위 근저당권의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경매절차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후순위권리들은 소멸합니다.

2. 해당 문제는 등기부등본 및 경매공시를 첨부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