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으라는 말 했다가 학폭처분... 반드시 소송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단지 교실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는 친구에게 담배 좀 끊으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한마디가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끔찍한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입니다.

담배 끊으라는 말이 학폭이 된 기막힌 사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연은 많은 학부모님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서 심한 담배 냄새가 나고, 이를 덮기 위한 진한 향수 냄새까지 섞여 두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담배 냄새가 나니 담배를 끊으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학생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의 결과 남학생은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여학생은 소셜미디어에 버젓이 자신의 흡연 영상을 올리기까지 할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했는데도 말입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적한 것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욕설 없는 언어폭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다면 법적인 관점에서도 이 남학생의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이런 식의 무분별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분명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욕설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발언을 이유로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결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학생에게 너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묶어버리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상적인 생활 중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곧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역시 중학교 1학년 또래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나 인터넷 용어를 섞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메시지에 대해, 그 언어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반복성이 크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언어습관으로 비속어가 오간 경우, 특별히 우월적 위세 관계가 없다면 그 수위가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들을 종합해보면, 단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피해학생이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마디 건넨 것을 두고, 일방적이고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몰아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한 대처법과 당부의 말

만약 내 아이가 이처럼 억울하게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학교 측이나 상대 학생 부모와 직접 언성을 높여 다투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마 이 정도 말로 큰 징계를 받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학폭위 심의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례처럼 처분사유의 일시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학교 측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원인 제공 여부, 발언의 일회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정당한 항의가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부당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저 박재성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