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욕설한 중학생 아들 체벌했다 형사처벌, 적법한 훈육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최근 용돈을 올려달라는 중학생 아들이 욕설을 하자, 체벌을 했던 아버지가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915조가 폐지되었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으며, 위 사례처럼 자녀를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마냥 방관할 수는 없을텐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동학대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에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해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훈육의 경계에 대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훈육 목적 체벌,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

법원은 부모나 교사의 체벌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체벌 사실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 체벌의 배경과 목적,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 수단으로서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감정적·충동적 행위였는지,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체벌 후 피해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2. 무죄 판결 사례의 공통된 특징

과거 판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고 무죄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들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체벌 전 구두 경고나 훈계 등 다른 비폭력적 훈육 수단을 반드시 선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8~10세 자녀들이 여러 차례 담배를 피운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가 구두로 수차례 혼낸 뒤에도 다시 흡연하자 발바닥을 때린 행위에 대해 다른 수단을 시도한 불가피성을 일부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체벌 도구와 부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효자손, 죽비 등과 같이 상해의 위험이 적은 도구를 사용해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 비교적 안전한 부위를 체벌했습니다.

셋째, 감정적 폭발이 아닌 명확한 훈육 목적이었으며, 체벌 횟수가 1~4회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2세 아들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자 어머니가 죽비로 발등과 등을 2회 때린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때린 횟수가 적고 상처가 자연 치유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정당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체벌 직후 아이를 안아주고 사과를 나누는 등 정서적 안정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 아동 역시 부모의 처벌을 원

하지 않았습니다.

3. 아동학대가 인정된 유죄 판결 사례의 특징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다른 훈육 방법의 시도 없이 감정적으로 즉각 체벌에 나아갔습니다.

둘째, 주먹이나 발로 직접 가격하거나, 골프채, 알루미늄 막대기, 옷걸이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드럼채나 옷걸이 등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아동을 다시 데려와 폭행한 사안은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머리, 얼굴, 뺨, 배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장기간에 걸쳐 다회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멍이나 상해를 입혔습니다.

넷째, 체벌 후 아이를 달래거나 화해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4. 영유아 부모님이 특별히 주의할 점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므로 체벌의 허용 범위가 지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현행법 체계에서의 적절한 훈육 방향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된 현재, 법원의 판단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 일부 무죄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체벌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리력을 배제한 방식이 적절한 훈육으로 인정받는 추세이며, 아이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대화와 구두 경고, 또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비폭력적인 훈육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피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과도한 훈육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불가피한 교육적 목적이었음과 다른 훈육 수단을 선행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박재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