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사건, 성적 학대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부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18세였다는 사정이 더해지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단순히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발언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경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판 저하와 직업상 신뢰 훼손, 향후 취업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연령 요건과 문제된 발언의 법적 평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고소인의 실제 연령이었습니다. 고소인은 18세라고 진술하였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18세라는 표현만으로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 및 조사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신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인이 사건 당시 만 18세를 이미 경과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 2개월이었고, 비록 사회적으로는 아직 어린 나이로 볼 수 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발언의 수위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발언이 나온 장소와 상황, 고소인과 의뢰인의 접촉 경위, 발언의 맥락 등을 확인하여, 해당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사건의 초점이 불필요하게 발언 수위 논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고소인이 법률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해명이나 감정적 표현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제된 발언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18세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일 기준 정확한 연령과 발언의 맥락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적 발언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아청법·통매음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선별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법조경력, 성범죄·아동복지법위반 등 관련 사건에서의 다수 성공사례, 그리고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