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보증금 반환 지연, 편취 범의 없어 사기 무혐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소가 이전되어야 매매나 대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전입신고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였으나,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주소 이전으로 기존 임차주택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을 넘어, 주소 이전 요청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소 이전 요청 당시 기망 의사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쟁점은 주소 이전을 요청할 당시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 관계, 피해자에게 주소 이전을 요청하게 된 경위, 보증금 반환 약속 당시의 자금 상황, 이후 반환이 어려워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정, 건축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신축·분양을 통해 반환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최초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거나 새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는 정황이 없는 점, 계획적인 기망이나 편취로 볼 만한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사업 악화와 자금 사정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서는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계획, 토지 매수 및 건축 추진 경위,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된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시간적 흐름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은 부동산 매물 등록 경위, 토지 매수 사실, 계좌내역,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의 핵심 전략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소 이전 요청 당시 기망 의사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토지를 매수하여 신축·분양을 추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좌내역과 사업 진행 경위를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사업 악화와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을 넘어, 변제 노력과 자금 흐름, 사정 변경 과정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법조경력, 다수의 사기·재산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이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