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어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일반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채팅과 만남의 경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닌 일반 성매매 사안으로 평가받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하거나 설명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성매매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정황, 나이를 의심할 만한 표현의 존재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진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고, 해당 사안이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경위가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정상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자료, 상담자료, 가족 탄원서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사건 경위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이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일반 성매매 사안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상담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역량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축적한 법조경력,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성매매 사건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 사건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 조사 대응, 정상자료 준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