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범죄 초범, 필로폰구매매수·구입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한 뒤, 구입 대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수사기관이 특히 엄중하게 다루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등 매수 정황이 객관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1회성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건이 단순 매수에 그치지 않고 투약, 소지, 추가 거래 가능성까지 확대되어 조사될 위험도 있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거래 경위, 실제 투약·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반복적·상습적 마약 거래나 조직적 유통 사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1회성 매수에 그친 점, 실제 투약이나 제3자 제공으로 이어지는 않았던 점, 추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없던 점을 정리하며, 본 사건이 마약류 유통망에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 초범의 일회적 매수 사안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로 투약, 소지, 추가 매수, 공범 관계까지 의심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반성의 태도가 단순한 처벌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나 반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 경위, 실제 투약·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태도, 상담·재활 노력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필로폰 매수 사건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확대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 방향과 변호인 의견서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 마약범죄 및 주요 형사사건에서의 다수 성공사례, 그리고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은 초범이라도 가볍게 다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초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정, 재범방지 자료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더 무겁게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여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