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여러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매각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의 현장은 고소인이 주도하여 진행했고, 일부 현장만 의뢰인이 맡아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담당한 현장의 수익금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동업자들에게만 배분하고, 자신에게는 정산해주지 않는 등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안산횡령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영택 안산횡령변호사 조력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홍영택 안산횡령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특정 현장의 수익금만 떼어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의뢰인이 진행한 '전체 사업'을 통틀어 정산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에 대한 임시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전체 현장에 대한 포괄적인 정산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안산횡령변호사는 고소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매매 계약서 등과 같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보이며 '허위 고소'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단원경찰서 → 불송치(무혐의) 처분!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횡령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안산 단원경찰서는 안산횡령변호사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갈등은 형사상 범죄인 횡령이 아니라 민사 법정에서 다퉈야 할 정산 다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안산횡령변호사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받을 뻔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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