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지하철 성추행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하차 과정에서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스를 긴급히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인파가 몰리는 장소 특성상 기습적인 접촉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기탈출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각종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의뢰인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했을 뿐, 실제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사고 당시 전동차 내부 CCTV가 기기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음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이를 역이용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 외에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죄명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기에 자칫 피해자의 주관적인 지목과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피해자 진술의 한계 지적: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돌아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목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증거 관계의 정밀 분석: 전동차 내 CCTV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하철역 및 승강장 CCTV를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시간대별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행위 중 추행으로 간주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경찰)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에스의 밀착 조력을 통해 검찰 송치 전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완벽히 증명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