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목적대화의 구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요즘, 통매음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몇 마디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리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목적대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문제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횟수와 수위, 상대방의 실제 연령,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매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사건 경위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적인 내용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영상통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 과정에서는 서로 음란한 행위를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A씨는 여러 차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구 금액과 빈도가 점점 증가하자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했으며, 결국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한 온라인 대화로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단순 통매음이 아닌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핵심 쟁점: 나이 인식 여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음란 대화를 넘어, 성착취목적대화 및 더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 또는 제작 유도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과정에서 실제 음란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단순 대화를 넘어선 성적 착취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간 점 역시 문제였습니다. 반복적인 송금은 금전을 매개로 더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범행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나이를 밝힌 적이 없었고, A씨 역시 이를 확인한 정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A씨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 및 영상 기록을 비교하여, A씨의 행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4.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사건 수임 직후, A씨가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수사 관련 서류가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으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5.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의 불일치 정리

이후 핵심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A씨의 나이 인식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였습니다.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명확히 밝힌 부분은 거의 없었으며, A씨가 이를 추정하거나 확인하려는 시도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하지 않은 발언까지 포함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소인이 복수의 대화를 한 번에 신고하면서 일부 내용이 뒤섞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제 대화와 고소인의 제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A씨와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6. 포렌식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한 결과, A씨가 실제로 나눈 대화와 영상통화는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제한적인 범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요구나 고수위 성적 요구와 관련된 일부 발언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고소인의 주장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A씨의 실제 행위 범위만을 기준으로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7. 사건의 핵심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 핵심 요소는 신고 내용과 실제 포렌식 자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낸 점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대화가 혼합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에 그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발언과 타인의 발언을 구분하고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캡처, 플랫폼 로그, 포렌식 복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