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식사 과정에서 술을 드신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약 2km 주행하셨습니다. 거기다 의뢰인은 주취상태의 운전에 설상가상 뒷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셨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사실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2회가 있으셨고 발각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으셨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신 정황도 의뢰인에겐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으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짧음을 강조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어서 사회에 남아 생계를 이끌어야함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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