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업무를 하시던 과정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으시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행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가히 최악이라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업을 종사하시는 분이 운전으로 인해 누군가를 사망케하는 사건을 일으켰기에 일자리를 잃으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후속 대처가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성사를 유도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의뢰인은 초범이고 운전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이 아닌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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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