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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스토킹 및 정통망법 사건 합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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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스토킹 및 정통망법 사건 합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최성칠 변호사

합의 종결

📍사건 개요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불화가 생기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사설 업체를 붙이고 개인 정보를 악용하기까지에 이르러 이러한 관계를 끊어내고자 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이도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에 서로 법적과 사회적으로 겨눌 수 있는 칼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끊임없는 공방전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계를 끊어내고 싶으시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저희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따라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를 종용해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인 합의를 종용

  2. 피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3. 의뢰인과 피고소인만의 특별한 합의서를 만들어 진행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없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끊어내고 새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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