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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공갈죄 합의 성사로 종결시킨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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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공갈죄 합의 성사로 종결시킨 성공 사례 

최성칠 변호사

합의 종결

📍사건 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김에 가해 여성 중 한 분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분에 취해 가진 관계였기에 멀쩡히 지나겠거니 하는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그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무기 삼아 같이 의뢰인과 어울리던 본인의 친구와 함께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며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막고자 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갈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도 컸을뿐더러 고소를 하게 되어도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신 사실이 있기에 자칫 역공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과 상대측 여성분들 양측 모두 사건을 원활히 끝내고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없으면서 동시에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을 목표 삼아 사건을 효율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타격이 없는 수단인 합의를 사건의 해결의 수단으로 채택

  2. 가해자측에게 접근해 적극적으로 합의 성사를 유도

  3. 악순환을 끊고 동시에 의뢰인을 비롯한 양측이 순응할만한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없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공갈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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