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시던 도중 이륜자동차에 탑승하고 계신 피해자를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분 입장에서 운전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안한 상황이셨습니다. 자칫 큰 전과가 생긴다면 생업에 지장이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큰 것도 의뢰인분에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모든 합의가 성사되도록 유도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전과가 거의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구성원이었음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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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