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투자사기 고소대리, 징역 1년 4개월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투자 전문가처럼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원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자, 이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형사절차에서 분명히 밝혀,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금 회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피해회복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의뢰인의 착오, 투자금 송금이라는 재산상 처분행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 의사·능력 부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투자 설명을 들었는지, 매월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 약속이 어떤 표현으로 제시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말을 신뢰하여 얼마를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투자 전문가처럼 소개하며 신뢰를 형성한 과정,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원금 반환 요구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이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반환을 보장할 것처럼 설명한 점, 의뢰인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송금한 점, 이후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한 점을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투자 제안 경위, 수익 보장 발언, 원금 반환 약속, 송금 과정, 반환 요구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징역 1년 4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자칫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단순 투자 실패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 착오, 송금 경위,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능력 부재를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사건과 투자금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